[부동산] 이념과 지도이념

[부동산] 이념과 지도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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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이념의 방향

 

합법성의원리

부동산현상과 부동산활동이 법을 어기지 않고 법의 테도리 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효율성의원리

특정 투입수준에서 최대의 산출을 얻자는 것으로 어떤 고정된 자원내에서 최대의 결과를 획득한다는 측면과 특정한 살출을 얻기위하여 가능한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한다는 원리이다.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또는 최고, 최선의 이용이란 자유시장경제 제도하에서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즉 효율성을 뜻하고 효율성의 원리는 주로 사적 추제의 행동이념이 된다

 

형평성의원리

균형이 잡힌 상태로서 사회의 제 세력이나 계층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공정과 불공정 또는 옳음과 그름 등에 적용된느 개념으로 사회정의를 고려한 개념이며, 사회적 공평성, 평등성, 분배적 정의 등으로 표현된다. 부동산 소유의 형평성은 부동산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는 사회전체적 관점에서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평성의 원리는 효율성의 원리와 대응되는 것으로 공적 주체의 행동이념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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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의 지도이념

부동산이란 무엇이며 부동산학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부동산학의 방향을 올바르게 세워 부동산학의 해석을 적절하게 지도해 나가는 원리를 말한다

 

공.사익 조화의원리(법률적측면)

사익의 개인의 이익에 초점을 두는 데 비하여, 공익이란 사익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의마한다. 부동산의 특성에서 기익하는 많은 공.사법상의 여러 규율이 부동산활동에 영향을 주며, 그로인해 부동산현상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공.사익 조화의원리가 중요하다는 법률적 측면의 지도이념이다

 

효율적관리의원리(경제적측면)

효율적관리의 원리란 부동산의 보존과 이용 미 책발 등 관리가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경제적 측면의 지도이념이다

 

공간및환경가치증대의우너리(기술적측면)

한정된 자연적 공간을 인간생활에 부응하도록 기술혁신을 통해 공간활용을 증대하고 환경가치를 증대하여야 한다는 기술적 측면의 지도이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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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가치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부문에 한정하여 볼때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율성과 형평성 둘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형평성이 훼손되고, 형평성을 강조하다 보면 효율성이 저해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관계 때문이다. 

 

 

-사익적측면

사익적측면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에서는 사익적측면이 곧 효율성이며 부동산학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효율성(사익적측면)

 

-공익적측면

공익적측면은 사익적측면과 반대되는 의미로 개인의 이익이 아닌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에서는 공익적측면이 곧 형평성이며 부동산학에서는 공익적측면인 형평성보다는 사익적측면인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형평성(공익적측면)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계

부동산학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서로 상충관계이며 부동산학에서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더 중시한다

*상충관계(한쪽을 추구하면 다른 쪽을희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상태 및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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