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부동산/공인중개사18 728x90 반응형 LIST [부동산] 공인중개사 2차 공법 용도지역 [부동산]공인중개사 2차 공법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의미 용도지역이란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용도지역의 종류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4가지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거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가지로 분류합니다. 전용주거지역 1종 단.. 2021. 3. 18. [부동산]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의사결정의 법조문 [부동산]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의사결정의 법조문 의사표시 법조문 종류 법률행위의 해석 제 107조 - 비진의표시 제 108조 - 통정허위표시 제 109조 - 착오 제 110조 - 사기강박 제 111조 -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 제 112조 - 제한능력자 (수령무능력자) 제 113조 - 공시송달 제 107조 비진의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 진의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알았거나 - 악의 알 수 있었을 -과실 제 108조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 2021. 3. 17. [부동산] 공인중개사 2차 공법 행정계획 [부동산]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목적 #공인중개사2차 #공법 #국토계획 #법률목적 #행정계획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중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도시군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2021. 3. 11. [부동산]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균형가격과 탄력성 [부동산]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균형가격 균형점 가격탄력성 #균형가격 #균형점 #Equality #탄력성 균형가격 결정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게 되는데 일치하게 되는 이점에서의 가격을 균형가격(균형점)이라고 하고 이때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균형수급량이라고 한다. 오직 균형가격에서는 초과수요나 초과공금이 소멸되어, 매수자가 사고싶어하는 양(수요량)과 매도자가 팔고자하는 양(공급량)이 일치(균형점)하게 된다. 수요의 균형량이 변하는 경우 수요와 소득은 비례한다.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수급량은 증가하고,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수급량도 감소한다. (수요입장에서의 균형수급량) 공급의 균형량이 변하는 경우 초과공.. 2021. 3. 9. [부동산]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수요공급이론 [부동산]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수요 수요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일정기간 명시하여 측정하는 유량변수의 사전적개념이다. 유효수효 우효수효란 구매력을 갖춘 수요료를 의미하는 유효수요이다. 유량 저량 경제학에서의 수요는 일정한 기간을 명시해야 개념이 분명해지는 유량변수이다. 다만 부동산학에서는 예외적으로 주택시장 등을 분석함에 있어 내구성이 있는 재화를 다루기 때문에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유량으로 설명하지만 재고주택에 대해서는 저량으로 설명한다. 유량 일정기간을 명시해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의미한다. 저량 일정시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의미한다. 사전적개념 수요란 어떤 재화를 실제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가격수준에 대해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사.. 2021. 3. 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