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기출연습문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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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기출연습문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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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기출연습문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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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개입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개 입니까?
    - 공공토지비축제도
    - 취득세제
    - 분양가상한제
    - 토지수용제도
    - 공영개발
    - 공공투자사업
    - 개발부담금부과
    - 대부비율
    - 행복주택공급
    - 토지정보의공개
    - 임대료보조금
    - 선매제도
1. 3개
2. 4개
3. 5개
4. 6개
5. 7개

정답:5번입니다.
설명:
   - 공공토지비축제도: 직접개입입니다.(1)
    - 취득세제: 간접개입입니다.
    - 분양가상한제: 직접개입입니다.(2)
    - 토지수용제도: 직접개입입니다.(3)
    - 공영개발: 직접개입입니다.(4)
    - 공공투자사업: 직접개입입니다.(5)
    - 개발부담금부과: 간접개입입니다.
    - 대부비율: 간접개입입니다.
    - 행복주택공급: 직접개입입니다.(6)
    - 토지정보의공개: 간접개입입니다.
    - 임대료보조금: 간접개입입니다.
    - 선매제도: 직접개입입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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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7개 5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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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 외부효과
2. 정보의 대칭성
3. 공공재의 공급
4. 불완전경재시장
5. 시장의 자율적 조절기능 상실

정답:2번입니다.
설명:
정보의 대칭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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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ㄱ.실거래가신고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분양가상한제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1. ㄱ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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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임대료규제정책은 최고가격제로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최고가격 이상의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3.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4. 장기적으로 규제임대료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은 비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5. 장기적으로 임차인의 후생은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후생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4번입니다.
설명:
장기적으로 규제임대료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은 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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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법적인 임대료와 암시장임대료와의 이중가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3.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감소한다.
4. 정부의 조세수입은 감소한다.
5.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사회적비용/후생손실은 더 커진다.

정답:5번입니다.
설명: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사회적 비용/후생손실은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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