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기출연습문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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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증여세와 상속세는 국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 지방세이다.
3.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4.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5.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 취득 보유 처분단계에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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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입니다.
설명:
증여세는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상속세는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처분단계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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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 한다.
2. 세금을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수요자에게 부과하든 수요와 공급이 완전탄력적 또는 완전비탄력적이 아닌 한 결국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같이 부담하게 된다.
3. 세금의 귀착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가격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4. 조세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높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5.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정답: 4번입니다.
설명:
조세부과는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비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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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시켰을 때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것 중 가장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재산세를 상승시켰을 때 공급은 감소하고 주택임대료는 상승한다.
2. 재산세를 상승시켰을 때 임대인은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장기적인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3. 재산세를 상승시켰을 때 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부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조세의 부과 이후에 사회적비용 후생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5. 수요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정답: 3번입니다.
설명:
재산세를 상승시켰을 때 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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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상승시켰을 경우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 토지의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인 상황에서 토지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2. 임대주택의 가격에 대해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일 때는 재산세는 전부 임차인에게 귀착된다.
3. 임대료규제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4. 임대주택에 부과한 재산세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더 탄력적일 때는 임대인이 더 부담한다.
5.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정책은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정답: 1번입니다.
설명:
토지의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인것이 아니라, 완전비탄력적인 상황에서 토지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사회적비용 후생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곧 자원배부느이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 것은 토지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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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의 매도인/공급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 후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매도인/공급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납부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같이 부담하게 된다.
2. 매도인/공급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납부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매도인/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이 낮아질 것이고 매수인/수요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은 높아진다.
3.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주택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다.
4. 가격에 대해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전부 미수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5. 가격에 대해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라면 매매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정답: 5번입니다.
설명:
가격에 대해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라면 매매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수요는 우하향, 공급은 우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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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주택공급의 동결효과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2. 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라면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3. 거래세가 인상된다면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잉여는 증가한다.
4. 거래세가 인상된다면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이 상승하므로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5.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일정부분 귀속되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정답: 5번입니다.
설명: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르 뒤로 미루게 하는 주택공급의 동결효과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라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라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거래세가 인상된다면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잉여는 감소합니다.
거래세가 인상된다면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므로 생산자잉여는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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