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기출연습문제 (44)

[부동산/공인중개사:부동산학개론] - [부동산학개론] 기출연습문제 (43)

[부동산학개론] 기출연습문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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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2. 지역지구제는 상호보완적이거나 유사한용도를 집중시킴으로써 토지 이용의 집적이익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3.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4. 지역지구제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5. 지역지구제는 세대 간 지역 간 형병을 기할 수 있다.

정답: 5번입니다.
설명:
지역지구제는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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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양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개발권양도제도는 소유권으로 분리된 개발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이 개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제도이다.
2. 개발권양도제도는 규제지역의 토지소유자가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손실을 시장기구를 통해서 다른 곳의 개발권과 결부된 우발이익으로 보상함으로써 지역 지구제로 인한 효율성 문제를 보완하려는 제도이다.
3.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밀도에 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상한선 이상의 토지개발은 반드시 개발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락하도록 한다.
4.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5. 개발권양도제도에서 토지이용규제가 극심한 지역에 적용된다.

정답: 2번입니다.
설명:
개발권양도제는 용도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발권양도제는 효율성 문제를 보완하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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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양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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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권양도제도에서 개발지역 내의 토지를 지약적으로 이용하도로고 유도하고 개발행위의 규제가 강할수록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2. 규제지역의 토지소유자는 개발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직접 행사 할 수는 없다.
3. 개발권양도제는 개발가능지역의 과밀 및 혼잡을 가중시킴으로써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4. 개발권양도제는 쾌적한 환경 아름다운 경관 같은 토지관련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토지의 공중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시킬 수가 있다.
5. 개발권양도제는 토지소유자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형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답: 2번입니다.
설명:
규제지역의 토지소유자는 개발권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지역에서 직접 행사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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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2.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3. 개발이익은 일종의 불로소득으로써 부동산 가치증가에 대한 사유화 가능성이 크므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지역이 투기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
4. 개발이익의 불공평한 배분은 소득격차는 물론 사회계층 간의 분열도 야기시킬 수 있다.
5. 개발이익은 유형적개발의 경우에만 발생하고 무형적개발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5번입니다.
설명:
개발이익은 유형적 개발의 경우 발생합니다. 개발이익은 무형적개발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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