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기출연습문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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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할 시에 임대료규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임대료규제정책은 최고가격제로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최고가격 이상의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3.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지링 저하될 수 있다. 
4. 장기적으로 규제임대료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은 비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5. 장기적으로 임차인의 후생은 감소하고 사회적비용/후생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4번입니다.
설명:
장기적으로 규제임대료에 대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은 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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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는 현상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기존의 임차인들은 새로운 임차인들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2.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3.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감소한다.
4. 법적인 임대료와 암시장임대료와의 이중가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 정부의 조세수입은 감소한다.

정답: 1번입니다.
설명:
기존의 임차인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임차인들이 불리한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임차자들의 주거이도으이 저하로 인하여 새로운 임차인들은 기존의 임차인들보다 불리한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들은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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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임대료를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랴잉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2.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3.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사회적비용/ 후생손실은 더 커진다.
4.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5.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을수록 사회적 비용 후생손실은 더 커진다.

정답: 3번입니다.
설명: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사회적 비용의 후생손실은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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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가규제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몇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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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시장가격 이상으로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하는 제도이다.
   (ㄴ)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주택공급의 위축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ㄷ) 주택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ㄹ) 분양가격과 중고주택가격의 차이 때문에 아파트 투기를 유인하기도 한다.
   (ㅁ) 도심지보다도 외곽지가 고밀도로 이용되는 토지이용의 비효율화를 초래한다.
   (ㅂ) 분양주택시장에서 가수요를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된다.
   (ㅅ) 주택의 과소비는 물론 저소득층의 주택난 심화를 초래한다.
   (ㅇ) 분양가 규제는 주택업체 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주택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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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입니다. 
설명:
(ㄱ) 시장가격 이하로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하는 제도입니다.
(ㅂ) 분양주택시장에는 가수요를 진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투기이익을 얻고자 하는 가수요자의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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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3.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4.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5.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다.

정답: 4번입니다.
설명: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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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보완책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분양주택의 질 하락 - 분양가상한제의 기본 건축비 현실화
2. 분양주택 배분 문제 - 주택청약제도를 통한 분양
3. 분양프리미엄 유발 -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완화
4. 신규주택 공급량 감소 - 공공의 저렴한 택지 공급
5. 신규주택 공급량 감소 - 신규주택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정답: 3번입니다.
설명:
분양프리이엄이 유발되면 분양주택의 전매제한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