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기출연습문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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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기출연습문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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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개발권양도제도
2. 택지소유상한제
3. 종합토지세제
4.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5. 토지초과이득세제

정답: 4번입니다.
설명:
개발권양도제도는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택지소유상한제는 폐지되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제는 폐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제는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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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 정부는 효율성 또는 형평성 등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2.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정책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기능에 해당된다.
3. 외부효과의 제거는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기능에 해당된다.
4. 시장의 실패란 시장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효율적이 자원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5.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공공재의 등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가 된다.

정답: 3번입니다.
설명:
효율성 형펴성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합니다.
임대주택정책은 정치적 기능에 해당합니다.
외부효과 제거는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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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의 원인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1. 공급독점
2. 공공재의 존재
3. 정의 외부효과
4. 정보의 비대칭성
5. 상품의 동질성

정답: 5번입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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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독점은 시장실패의 원인입니다.
정의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입니다. 부의 외부효과도 시장실패의 원인입니다.
공공재는 시장실패의 원인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입니다.
상품의 동질성은 시장실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완전경쟁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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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공공재는 비내구재이므로 소비의 비경합성이 있다.
2. 비경합성에 의해 그 시장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소비할 수 있다.
3.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이 있다.
4. 비배제성에 의해 무임승차자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5.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1번입니다.
설명:
공공재는 비내구재가 아닙니다. 공공재는 내구재입니다. 공공재란 소비면에서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를 말합니다.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공동소비라는 이유로 다른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성격을 말합니다.
비배제성이란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무임승차의 경우로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성질을 말합니다.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길경우 과소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비용을 조달하여 생산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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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시장기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의 편익과 비용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2. 외부효과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3.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
4. 사적편익보다 사회적편익이 큰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5. 정부는 부동산시장에서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없다.

정답: 5번입니다.
설명: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부과 또는 규제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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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외부경제가 있는 재화의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크다.
2. 외부불경제가 있는 재화의 사회적 비용은 사적비용보다 크다.
3. 외부경제가 있는 재화는 시장에 과소생산이 된다.
4.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을 초과하는 재화는 시장에서 과다소비된다.
5.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을 초과하는 재화는 시장에서 과다생산된다.

정답: 4번입니다.
사회적 편익이 사적편익을 초과하는 재화는 정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재화입니다. 이 시장을 시장에 맡길 경우 과소소비가 됩니다.

SMALL

(편익♡소비) (비용♡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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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공원조성이 인근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면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사적생산량보다 많게 된다.
2. 여러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 토지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3.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핌피현상이 발생하고 부의 외부효과는 님비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4. 부담금정책이나 중과세정책은 부의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재화의 공급을 억제하는 수단이 된다.
5. 보조금정책이나 비과세정책은 정의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재화의 공급을 촉진하는 수단이 된다.

정답: 2번입니다.
설명: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아니라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