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부동산160 728x90 반응형 LIST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7)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7) 주택임대차보호법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공식 약칭 : 주택임대차법 주택임차권의 승계 할 때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 2023. 2. 9.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6)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6) 주택임대차보호법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공식 약칭 : 주택임대차법 : Q Q. 경매가 끝난 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을 모두 주장할 수도 있을까? 임차인의 대항력 외에 우선 변제력도 인정하면 낙찰자와 채무자, 채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낙찰자가 낙찰 후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기에, 낙찰자는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을 고려하여 경매 절차에서 매수가격을 낮게 책정하게 된다.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요구하면 낙찰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배당받게 될 다른 채권자, 채무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시로 임차인.. 2023. 2. 8.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5) [부동산] -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4)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4) [부동산] -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3)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3)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3) 주택임대차보호법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공식 약칭 : zhick.tistory.com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5) 주택임대차보호법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공식 약칭 : 주택임대차법에서의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없는 주택임대차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2023. 2. 8.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4) [부동산] -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3)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3)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3) 주택임대차보호법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공식 약칭 : 주택임대차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청구권을 보 zhick.tistory.com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4) 주택임대차보호법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공식 약칭 : 주택 임대차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선순위담보권자에게 대항력이 없어 임차권이 소멸하는 중간임차인도, 뒷순위담보권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면, 뒷순위담보권자나.. 2023. 2. 7.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3)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3) 주택임대차보호법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공식 약칭 : 주택임대차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선순위담보권자에게 대항력이 없어 임차권이 소멸하는 중간임차인도, 뒷순위담보권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면, 뒷순위담보권자나 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경매신청인의 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것도 소멸하게 합니다.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하는 임차권이 소멸할 때도, 임차인은 후순위저당권자나 채권자보다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 법(2) [부동산] 주택.. 2023. 2. 6.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