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기출연습문제 (33)

[부동산/공인중개사:부동산학개론] - [부동산학개론] 기출연습문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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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기출연습문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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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기출연습문제 (33)

[부동산학개론] 기출연습문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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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지표공간의 구거는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니나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된 것이다.
2. 민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광업법에서 열거하는 미채굴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3. 구분지상권은 지하공간 또는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개발권이전제도는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4. 지표공간에 지중공간과 공중공간을 합하여 입체공간이라 한다.
5. 민법에 규정된 토지는 협의의 부동산이며 소유권 행사의 범위는 입체공간으로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정답:2번입니다.
설명:
민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광업법에서 열거하는매채굴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히려 공업법 제2조 국가의 군넝에 규정된 내용으로는 국가는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는 미채굴 광물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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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2. 토지소유자가 공증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 한다.
3. 사유지의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당연히 미친다.
4. 토지 소유자가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침해받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공중권과 관련된다.
5. 국가는 사유지의 지상 또는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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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토지의 지하에 매장된 미채굴 광물은 광업권/탐사권과 채굴권의 객채로서 광업권은 국가의 권능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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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의 공간적범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지표권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지중 또는 지표를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소유권의 범위는 3차원 공간에 미친다.
3. 부동산활동의 대상은 3차원 공간이며 부동산가격도 3차원 공간가격의 총합이다.
4. 건물의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에 대한 사적 공중권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
5. 공적 공중권 항공기 통행 전파의 발착 등에 이용하는 권리이며 사적 공중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3번입니다.
설명:
지표권은 토지소유자가 토지 지표를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토지의 가액은 지중공간과 공중공간을 포함한 지표공간에 대한 3차원 공간가액의 총합입니다.
사적공중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인정되므로 사적 공중권의 범위는 제한이 있습니다.
공적공중권은  항공기의 통행 전파의 발착 등에 이용하는 권리이며 사적공중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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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유형 무형의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2. 준부동산은 동산이나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자동차 입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을 말한다. 
3.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재 상품 등이며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간 위치 환경 등이다.
4. 하나의 건물이 주거와 근린생활시설 등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5.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협의의 부동산이다.

정답:4번입니다.
설명:
하나의 건물이 주거와 근린생활시설 등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복합건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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