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33)

[부동산/공인중개사:민법] -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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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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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33)

[공인중개사 민법]기출연습문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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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그 표의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법률관계가 변동된다.
2. 단독행위는 법률에 규정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으나 채무면제, 유언, 유증,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법률이 단독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당사자가 계약으로 성립시키는 것은 무방하다.
5.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의 규정을 단독행위에 유추적용 할 수 있다.

정답:5번입니다.
설명: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의 규정을 단독행위에 유추적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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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법인설립에 있어서 등기, 혼인에 있어서 신고, 유언에 있어서 법정방식,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등은 특별성립요건으로써 요식행위에 속한다.
2. 방식을 갖추지 않은 요식행위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것이다.
3. 법률해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출연행위는 모두 유상행위가 아니다.
5. 물권행위 준물권행위와 형성권의 행사등은 처분행위에 속한다.

정답:2번입니다.
설명:
요식행위는 특별성립요건에 해당하므로 방식을 갖추지않으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것이 아닙니다. 법률행위가 불성립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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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인 것은 무엇입니까?
1. 청약자가 하는 승낙의연착 통지
2. 수증자에 대한 증여자의 용서의 의사
3. 채무이행의 최고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5. 해제권행사 여부의 최고

정답:4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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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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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법률행위는 행위자의 목적지향 또는 효과의사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행위 또는 행위결과에 대헤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한다.
2. 면제/ 상계/ 대리권의 수여/ 동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속하고 유언/ 소유권의 포기/ 재단법인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속한다.
3. 관념적 용태는 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선의 등과 같이 일정한 사실에 관한 관념의 유무를 말한다.
4. 사람의 출생/ 사망/ 시간/ 시효기간/ 제척기간의 경과,부합,혼화, 혼동, 부당이득 등은사건에 해당한다.
5.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서 법률적 행위라고도 한다.

정답:5번입니다.
설명:
준법률행위 또는 법률적 행위는 법률의 규정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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