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9)
[부동산/공인중개사:민법] -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8)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9)
Q. 법률해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3.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4.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정답: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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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목적 자체의 존재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2.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3. 판례는 법률행위으 유효요건과 관련하여 적법성 요건과 사회적 타당성 요건을 별개로 보아 이를 구별하고 있다.
4. 목적 달성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불능으로 평가할 수 없다.
5.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다.
정답:2번입니다.
설명:법률행위 당시 목적이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Q. 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법률행위가 객관적 전부불능의 경우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2. 법률행위가 객관적 전부불능의 경우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며 이행불능 또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3.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4. 일부불능은 전부블능으로 취급되므로 법률행위의 일부만으로 유효하게 존재할 수 없다.
5. 민법상 원시적불능에 관하여 신뢰이익에 대한 배상청구를 긍정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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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번입니다.
설명: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류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느 ㄴ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Q.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 기업 또는 개인의 정보로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2. 법정에서 진술하는 대가로 막대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
3. 단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
4.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
5. 불법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주기로 한 약정
정답:3번입니다.
설명: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마친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노의할 수는 있을지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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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처음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2.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해 조성된 이른바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3.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4.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5. 본처가 장래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사전승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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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입니다.
Q.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해우이으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3.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4. 다수의 보험게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5.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5번입니다.
설명: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의 법률행위 제103조에 속하며 반사회질서의 경우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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