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법] 기출연습문제 (2)

[공인중개사 세법] 기출연습문제 (2)

[부동산/공인중개사:세법] - [공인중개사 세법] 기출연습문제 (1)

[공인중개사 세법] 기출연습문제 (1)

---

[공인중개사 세법] 기출연습문제 (2)

---

Q. 취득세와 관련하여 2023년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개 입니까?
    (단,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특별징수
    -분할납부
    -물납
    -세부담상한
    -면세점
    -기한후 신고
    -소액징수면제
    -중가산세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은 3개입니다. (3)번입니다.

---

Q.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취득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그리고 의제(간주)취득이 있습니다.
(2) 전세권과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합니다.
(4) 매매, 교환등의 유상승계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나 상속, 증여, 기부등의 무상승계취득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5)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설립일 이후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그 회사의 자산을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

Q.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표준세율구조이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상속과 증여등으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과세합니다.
(4)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 개월
      (상속인 중에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

반응형

Q.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 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4)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5)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

Q.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 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
     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대가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한 것으로 봅니다.
(2) 위 (1)번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무상취득하는 것으 로 봅니다.
(3)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시점의 소유자를 납세의 무자로 합니다.
(4) 공간정보의 구축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중 국토의 계획및 이용 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 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취 득한 것으로 봅니다.
(5)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 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
     으로 봅니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 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답은 4번 입니다.

 

---

삼성이동생 성삼이 / https://blog.naver.com/zhick

삼성이동생 성삼이 : 네이버 블로그

zaszi 자스지 / https://zhick.tistory.com/

ZASZI(자스지)

지크 zhick / https://smartstore.naver.com/zhick

지크 : 네이버쇼핑 스마트스토어

venez_voir / zaszi
https://www.instagram.com/venez_voir_/

---

cuntact us on kaakotalk
z1025610

contact numver for
zhick@naver.com

kakaobank account
3333-05-5065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