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45)

[부동산/공인중개사:민법] -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44)

---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 물건 이외에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한 필의 토지 일부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용익물권은 한 동의 건물 일부에 설정될 수 있다.
4.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상관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5.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2번입니다.
설명:
물건 이외에 권리인 유치권의 유가증권, 질권에서의 권리질권, 저당권에서는 지상권/전세권/어업권/광업권에 저당을 잡을 수 있으며 권리도 물권의 객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필의 토지 일부에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용익물권은 한동의 건물 일부에 설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므로 건물의 일부에 용익물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지적도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기술적하자가 있을 경우는 현실의 경계로 확인한다.
 

---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물권은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도 창설될 수 있다.
2.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부정한다.
3.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대법원은 사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상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5.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에 관하여 소유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가진다.

정답: 3번입니다.
설명: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할 수는 있으나 명령이나 규칙 조례로 창설될 수 없습니다. 다만 관습법에서의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미등기건물의 양수인 등은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법정지상권, 분묘기지법)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사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상의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닙니다.

 

---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2.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3.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4.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가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5.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정답:
설명:
수목의 집단인 입목은 입목보존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춘 식재된 입목은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의 소멸시효는 20년입니다.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등기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공유물 분할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

갑(甲)소유의 X토지가 갑(甲)에서 을(乙), 을(乙)에서 병(丙)으로 순차적으로 매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 갑(甲), 을(乙), 병(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병(丙)은 갑(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갑(甲), 을(乙), 병(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을(乙)의 갑(甲)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3. 갑(甲), 을(乙), 병(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후 갑(甲)과 을(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갑(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병(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을(乙)의 갑(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병(丙)이 갑(甲)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양도에 대한 갑(甲)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라면 병(丙)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음을 이유로 갑(甲)에게 직접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정답: 2번입니다.
설명: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하더라도 중간에 있는 을(乙)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 물건이 멸실되더라도 물건의 가치적 변형물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은 그 가치적 변형물에 미친다.
2.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4. 점유권과 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근저당권자가 그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은 당연히 부활한다.

정답:3번입니다.
설명: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합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법률행위입니다. 등기하여야 포기의 효력이 생깁니다.

---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3.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4.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5.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을 진다.

정답:  2번, 5번입니다.
설명: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처분권을 가진자를 건물부지의 점유나 사용에 따른 부다잉득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선의이고 자주점유자일 경우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을 집니다. 타주점유는 아닙니다.

반응형

---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하고 사용하는 매수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가 아닌 현실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3.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한다.
4. 도급계약에서 신축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수인의 도급인에게 귀속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건물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관계는 공동도급인의 약정에 의한다.
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정답: 2번입니다.
설명: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