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2차 공법 용도지역
[부동산]공인중개사 2차 공법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의미
용도지역이란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용도지역의 종류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4가지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거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가지로 분류합니다.
전용주거지역 1종
단독주택의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전용주거지역 2종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 1종
저층주택의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 2종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 3종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상업과 업무의 편리를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중심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유통산업지역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
경공업과 그밖의 공업을 수용하고 주거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녹지지역
자연환경, 농지와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 등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와 도시확산의 방지 그리고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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