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2차 공법 행정계획
자스지
2021. 3. 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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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목적
#공인중개사2차 #공법 #국토계획 #법률목적 #행정계획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중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도시군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 도시군기본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이 되는 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고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 관한 다음의 계획
-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수립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이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피룡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부동산]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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