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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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26)
Q.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 공시송달을 한 경우 게시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우편물이 수취인 가구의 우편함에 투입되었다면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실제로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5.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마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정답:4번입니다.
설명:
우편물이 수취인 가구의 우편에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실 등을 이유로 그 우편물이 수취인 수중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현실에 비추어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우편함에 넣어 둔 사실만으로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취하엿다고 추단할 수 없습니다.반응형
Q.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표의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2. 강박이 되려면 해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고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사임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다.
5. 일반인이라면 그 기망행위에 의해 차공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 당사자가 착오에 빠진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3번입니다.
설명: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문의 공시송달은 부적법합니다.
위해가 실현가능하지 않더라도 표의자가 이를 믿고 공포심에 빠진 경우 강박이 됩니다.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이 잇는기관에 도달됨으로 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로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기망으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야 하는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인과관계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Q.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2.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3.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무능력자인 상태에서 이를 받았다면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았떠라도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4. 대리권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한 것으로 본다.
5.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소멸한다.
정답:2번입니다.
설명: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합니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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