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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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20)
Q. 갑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 게약을 체결한 경우 갑과 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을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2. 을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을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을은 언제든지 갑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5. 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을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정답:5번입니다.
설명:
주택임대차에서의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임차인인 을은 2년의 존속기간도 1년의 존속기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을이 2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으나 개약의 갱신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을은 전제든지 갑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을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에입니다.
Q. 을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갑은 을과 보증금 3억원을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3월 5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그 후 병은 2021년 5월 6일 그 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갑은 2023년 3월 9일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갑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갑이 2023년 3월 10일 다른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3. 을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갑의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경매가 2023년 6월 9일 개시되어 주택이 매각된 경우 갑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병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5. 만약 2023년 4월 5일 정이 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주택이 경매된 경우 정은 매각대금에서 병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1번입니다.
설명:
임대인 을 / 임차인 갑 3억 우선변제권 / 저당권 병 저당권자입니다.
갑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임대인인 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계약기간 2년을 마친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 아님으로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을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갑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이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주택이 경매된 경우 정은 매각대금에서 병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업습니다. (순서:을-병-정)
Q. 주택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한다.
2.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3.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겨웅 병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갑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정답:5번입니다.
설명:
Q.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 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 ㄴ.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1번입니다.
설명: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은 1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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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연습문제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