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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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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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률행위 목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강행규정에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고,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이지만 단속규정을 위반하면 그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2.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적법이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3. 행위당시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라도 그 후에 법령의 규정이 개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4. 민법상 강행규정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입니다.
5. 탈법행위는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을 잠탈적방법으로 실현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답:3번입니다.
설명:
행위당시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개정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된 후 추인한다면 추인한 때에 새로운 적법행위가 있었다고 평가만 될 여지는 있습니다.
Q. 효력규정인 강행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강행규정 중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2. 강행규정은 법률행위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적용되어야 하며 당사자 일방에게만 적용될 수없다.
3. 강행규정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4. 민법에서 명문으로 강행규정이라고 정하는 경유 이외에도 해석상 강행규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5.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강행규정에 위바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정답:2번입니다.
설명: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이를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Q.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법률행위의 해석이랑 단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2. 법률행위해석의 방법에는 자연적해석, 규범적해석, 보충적해석이 있다.
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규범적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4. 보충적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이 간극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에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충적해석은 특히 계약분야에 있어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한다.
정답: 3번입니다.
설명: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는 자연적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됩니다.
Q. 갑과 을은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에관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게약서상 목적물로
Y토지의 지번을 표시하고 Y토지에대해선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었습니다. 다음 솔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갑과 을간이 Y토징 대햐여 매매게약이 존재한다.
2. 을은 갑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갑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갑은 을에 대하여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만일 병이 선의로 을로부터 Y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앗다면 병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2번입니다.
설명:
착오 이전의 계약에 합의되었던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착오를 일으켜 계약에 기재된 Y토지는 계약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매매게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Y토지의 이전등기는 자연적해석상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청구의 대상입니다.
Y토지에 대한 등기는 무효이므로 병은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지 못합니다.
법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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